재난관리에 있어서 로컬 거버넌스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 한국과 일본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tility of Local Gover- nance in the Step of Disaster Recovery - Focused on Case Analyses in Korea and Japan -
Recently, disasters have been more frequently happening, because of global warming and the changes of social environment. Furthermore, the scale of damage has become bigger. Against the backdrop, it is necessary to perform the relief activity against disasters with the cooperation be- tween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during the whole process of di- saster contr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into the plans for disaster control throu- gh private cooperative system. To achieve the purpose, especially, the necessity of establish- ment of local governance in the step of disaster recover was understood with case analyses of Korea and Japan. A case of Japan implied that there was a precondition, which was local NGO interiorly should set up a horizontal network to build cooperative relation with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NGO, which has performed various activities, has joined in relief activity for disasters so that it has brought the effects to generate abundant requested aids to victims. While per- forming appropriate activities for each role and value,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and NGO has recognized each other who has their own area for activities in even relation. Accordingly, local governance has been materialized through the process. However, in Korea, private organizations has just taken a role of an assistance for the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Its reason could be that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has recog- nized voluntary activities including NGO's activi- ties just as an assistance. The other reason would be that NGO hasn't created their own activities and methods. However, as it has been acknow- ledged by the case of Gangreung, when all concerned such as local residents, administra- tional organizations, companies, etc think about their areas to materialize local governance, local community would take a role of safety net to protect the people from disasters.
한국어
본 연구는 2002년 태풍 ‘루사’와 2005년 전북지역의 폭설피해 당시 구호활동 현황을 통해 재난구호활동에서 민관협력의 수준을 가늠해 보고,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일본의 지진피해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간단체의 협력시스템이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로 이어져,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아직 한국사회는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횡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각기 고유한 영역의 활동을 전개하고, 행정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정보공유와 공동 활동을 전개해 가는 재난관리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었지만, 재난현장에서의 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지구환경의 변화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재난의 다발과 피해규모의 대형화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행정기관과 주민, NGO가 서로 협력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협력은 조직만들기가 아닌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활동을 통해 행정기관과 시민단체가 각기 서로의 영역과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자발적이고 대등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복구과정에서 새로운 로컬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Ⅲ. 일본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례 1. 고베시(神戶市) 나가타구(長田区)에서 활동한 단체들의 리더 미팅(リ-ダ-ミ-ティング) 2. 니시노미야 볼런티어 네트워크(西宮ボランティアネットワ-ク)의 성립과정을 통해본 네트워크 시스템 3. 일본의 재난복구 단계에서 만들어진 민관협력 시스템의 특징 Ⅳ. 한국의 재난복구과정에서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례 1.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구호활동 현황 2. 2005년 전북지역 폭설당시 구호 활동의 현황 3. 한국의 재난복구 활동에 있어서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 강릉시의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