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licy network of Japanese crisis-emergency manage- ment policy. This network is based on the per- spective of governance network theories. In this paper, the network is composed of three types of policy network. First, meta-policy network of the Cabinet, second, core-policy network of the Di- saster Prevention Bureau of National Land Agen- cy, the prefectu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hird, the established policy networks among the department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 ments in other policy areas, forth, citizens, private companies and NGOs role is very important. These network is for going to enforcement (a)sta- bility of the Cabinet to coordinate policies, (b)re- levant resources in the core-network, and (c) contribution of citizen's groups from the policy network.

한국어

일본정부는 1995년에 발생한 阪神․淡路(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재난관리체계의 결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재해예방 및 경감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에 재난관리정책이 내포하고 있던 결점을 수정․검토함으로써 정책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대응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정책 담당주체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재해대책기본법을 기본으로 하는 각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재난관리와 정책네트워크의 특성
  1. 재난관리정책의 특성
  2. 재난관리 정책네트워크의 구조
 Ⅲ.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
  1. 중앙정부의 재난관리 체계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체계
 Ⅳ. 재난관리 정책네트워크의 역할 및 기능 변화
  1. 각 정책네트워크의 역할
  2. 각 정책네트워크의 기능변화
 Ⅴ. 일본 재난관리 정책네트워크의 정책적 함의
  1. 재난관리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2. 중앙정부차원의 재난관리기능 강화
  3. 재난관리 역량에 충실한 지방자치
  4. 재난관리 담당자의 정책능력 향상
  5. 주민, 시민단체, 기업의 새로운 네트워크 관계구축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호동 [ 안양대학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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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