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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의의와 내용 분석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the Comprehensiv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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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2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35
  • 저자
    이재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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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 gency management!". This topic is now carefully considered by the scholars and administrators because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 nagement system in korea appears to have re- vealed th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legislation principles and contents, etc. for the systematization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main contents for the legislation. First,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demands the specialists and experts. Second,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equip the standardization for acquiring the efficient management system. Thi- rd, we have to increase the research and de- velopment(R & D) capability. Fourth, to revitalize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every- day life and all the area of society, we must promote the new industry in connection with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Fifth,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the close cooperative re- lationship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Sixth, for de- veloping our responding ability, we have build up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foundation. Seven- th, for establishing the safe society in the long time, it is important that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culture should be formed and de- veloped. Eighth, to reduce the social crisis, we have to enhance the conflict management and negotiation ability. Finally, we have to make pro- gress the regular 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study of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한국어
이 연구는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와 국가 위기관리의 의의를 고찰하고, 국가 위기관리 환경의 변화와 법제화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 위기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②다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국가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 ③국가 위기관리의 연구 및 개발 역량 발전, ④국가 위기관리 산업의 진흥, ⑤국가 위기관리에서의 정부와 시민사회 연계, ⑥국가 위기관리의 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⑦국가 위기관리 문화의 형성 및 유지․발전, ⑧국가 위기관리에서의 갈등관리 및 협상 능력의 향상, ⑨위기관리에 대한 학교 교육 및 평생 학습 추진 등이 그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포괄적 안보 개념과 국가 위기관리
  1. 포괄적 안보 개념과 국가 위기
  2. 국가 위기관리의 의미와 범위
 III. 국가 위기관리의 환경 변화와 법제화의 필요성
  1. 국가 위기관리의 환경 변화
  2.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필요성
 IV.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와 주요 내용
  1. 국가 위기관리의 이념적 정향성 규정
  2.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 추진의 원칙
  3.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체계화 내용
  4.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재은 [ 충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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