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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컨센서스 이후의 지역정책 논의 동향과 시사점
Trends in Regional Policy in Post-Washington Consensus Period: Review, Critique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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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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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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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3호 통권 제37호 (2011.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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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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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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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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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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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2009, the neo-liberalist paradigm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Washington Consensus has been criticized and a chorus of voices began to proclaim that it has ended. In regional policy area the World Bank published an important report based on the Washington Consensus view and the EU/ OECD also published a few important reports based on the Post-Washington Consensus policy framework in 2009 and 2010. In addition P. Krugman self-criticized the effectiveness of the NEG in 2011 which is a theoretical basis of the World Bank report.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recent trends in regional policy and evaluate the debates between the World Bank and the EU/OECD on the rationale and the framework of regional policy. I made a few suggestions on the future framework of the Korean regional policy; establishing the status of regional policy in the national policy agenda, strengthening the basis of the 5+2 Economic Region development policy,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cluster policy.
- 한국어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위에 지역정책의 논거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차별화의 타당성에 대한 세계은행과 EU 및 OECD 의 대립, 크루그먼(P. Krugman)의 신경제지리학(NEG)의 유용성에 대한 자아비 판, 클러스터 정책의 보편화 및 유효성에 대한 비판 등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논 쟁이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지역정책 논의 동향을 개관하고, 세계은행 과 EU/OECD 간의 논쟁을 정리한 다음 지역정책의 정체성, 적정 공간범역, 지역 발전의 형평성과 효율성, 지역 간 차별화 방향 등의 관점에서 논평하였다. 이러한 논평에 입각하여 향후 지역정책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 제언하였다. 지역정 책의 위상 확립과 패러다임 재정립, 광역경제권 전략 추진 기반 강화 등이다. 이 를 위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 중앙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선결과제이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1) 문제 제기
2) 논쟁의 개관
2. 세계은행 보고서(WDR 2009) 및 EU 바르카 보고서
1) 세계은행 보고서(WDR 2009)의 정책 권고
2) EU 바르카 보고서의 정책 권고
3. 지역정책에 대한 세계은행과 EU/OECD 간의 논쟁
1) 세계은행과 EU 간의 논쟁
2) OECD의 세계은행 비판
4. 논쟁에 대한 평가
1) 크루그먼의 자기비판: 신경제지리학(NEG)의 유효성과 한계
2) 지역발전의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
3) 국가별 적정 정책 대상 공간 범역 획정 문제
4) 지역 간 차별화의 방향
5.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방향
1) 지역정책의 위상 확립과 패러다임 재정립
2) 지역발전의 기본 틀로서의 ‘광역경제권 전략’ 추진기반 강화
6.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워싱턴 컨센서스 지역정책 장소기반정책 클러스터 신경제지리학 Washington Consensus regional policy place-based policy cluster New Economic Geograph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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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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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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