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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의 입장에서 본 ‘공정한’ 토지제도 연구
A Study on the ‘Fair’ land system in the stance of the progressive camp and the conservative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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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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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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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3호 통권 제37호 (2011.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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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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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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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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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394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this study, I tried to show that ‘the public ownership of land value’ is the ultimate common ground for fair land system of both the progressive camp and the conservative camp, by inserting land factor into the fairness concept of Rawls and Nozick, who have been recogniz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philosophers of the progressive camp and the conservative camp respectively. The reason why I carried out this study is because, I think, the conflicts between two camps in S. Korea is very serious. So, based on two facts that, first, two conflictory camps cannot but approve that ‘the public ownership of land value’ can solve the problem of land speculation, and second, the socio-economic influences of land are wider and deeper than anything else, we can find out the possibilities to greatly decrease the conflicts between two camps.
- 한국어
- 본 연구에서 필자는 각각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롤즈와 노직의 공정성 개념에 토지를 투입하여 보수와 진보의 ‘공정한’ 토지제도가 결국 ‘토지가치공유제’임을 보이려고 하였다. 필자가 이 연구를 수행한 까닭은 한국 사 회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측은 각자의 논리에 갇혀서 상대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측은 공정한 토지 제도가 토지가치공유제라는 것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토지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토지가치공유제에 진보와 보수가 동의한다는 것에서, 그리고 토 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 광범위하고 크다는 것에서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목차
요약
1. 진보와 보수, 그리고 공정성
2.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1) 토지의 독자성 검토
2)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3. 진보와 보수의 공정한 토지제도
1) 롤스의 공정한 토지제도
2) 노직의 공정한 토지제도
4. 토지가치공유제와 진보와 보수의 합일점, 그리고 상식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진보 보수 공정성 토지가치공유제 progressive camp conservative camp fairness the public ownership of land valu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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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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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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