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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에서의 債権者保護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reditor protection in the company merger
회사합병에서의 채권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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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7집 제3호 (2011.09)바로가기
  • 페이지
    pp.289-303
  • 저자
    최문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3141

원문정보

초록

영어
Corporate restructuring is not only one of the important way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unde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system, but also the basic method for the predicament enterprises to turn around distressed. As is in the form of diversification, the beneficial which need to protect is more and more diverse. Corporate restructuring will affect the interests of creditors.The company law generally provided advance rules and . But the procedures of later rules is complicated. If we apply the invalid lawsuit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reditors, it will affect more people. Therefore, all the countries legislate for the rules in advance in detail to achieve the desired purpose.
한국어
국제적인 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이며 곤경에 빠진 회사가 곤경을 벗어나는 기본방법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의 다양한 형식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호해야 할 주체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각 나라의 会社法은 보편적으로 사전규칙과 사후규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후규칙은 절차상에서 번잡하여 무효의 소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더 많은 이해인
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사전규칙의 구체적 규정에 상세한 규칙을 더함으로써 예정한 목적을 달성한다.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회사합병제도에 관한 일반 규정
 Ⅲ. 합병시 債権者의 정보청구권
 Ⅳ. 합병시 債権者이의권에 대한 법적 보호
 Ⅴ. 합병시 債権者손해와 구제
 Ⅵ. 합병시 債権者보호의 문제점 및 보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ion merger right to know right to dissent creditor protection.

저자

  • 최문옥 [ Cui, Wen-Yu | 中国上海大学法学院副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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