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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형사절차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정보의 법적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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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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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생명과학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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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09.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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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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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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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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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2854
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전자정보의 형사절차상 이용실태 및 입법논의
Ⅲ. 개인 유전자정보 보호의 당위성
Ⅳ.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설립에 관한 논의
Ⅴ. 유전자정보 DB 운영에 관련된 논란 - 법안의 내용에 관한 문제점 -
Ⅵ. 마치며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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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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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599
- eISSN
- 2508-5727
- 수록기간
- 200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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