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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행 후 1년, 문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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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저널 :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바로가기
  • 통권
    2011ㆍ8 (2011.08)바로가기
  • 페이지
    pp.41-54
  • 저자
    김형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2258

원문정보

목차

1. 논의 범위에 관하여
 2. 구체적 사례 검토
  가. 전임자급여 이외 편의제공 금지 사례
  나.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초과 합의 사례
  다. 한도 결정 단위 관련 사례
  라. 이 법 시행일 관련 사례
  마. 복수(신설)노조의 타임오프 한도 관련
 3. 평가
  가. 제도 실패와 책임 소재
  나. 노동법 정신에 배치
  다. 몸(현실)에 맞지 않는 옷(제도)
 4. 개선 방향

저자

  • 김형동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196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저널 :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Bimonthly Labor Journal of FKTU Research Center]
  • 간기
    격월간
  • pISSN
    1976-8923
  • 수록기간
    2008~2015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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