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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관계
Which is more prior between a temporary injunction and a preliminary attachment on the same claim for ownership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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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2006.02)바로가기
  • 페이지
    pp.391-410
  • 저자
    윤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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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보전처분 상호간의 경합
  2.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II.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우열
  1. 문제점 제기
  2. 학설의 대립
  3. 대법원 판례
  4. 판례의 태도
 III.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소유귄이전등기청구권(claim for ownership registration) 가압류(preliminary attachment) 가처분(temporary injunction) 경합(conflict) 가압류와 가처분 간의 경합(conflict between a temporary injunction and a preliminary attachment)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a temporary injunction on the claim for ownership registration) 소유권이전등기청구귄에 대한 가압류(a preliminary attachment on the claim for ownership registration)

저자

  • 윤경 [ Yoon Kyeong | 사법연수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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