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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의 변경
Amendment of remedy for a preliminary attachment and a temporary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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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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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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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200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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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4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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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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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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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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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개정 전 민사집행법 하의 보전처분 불복제도
1. 법률의 규정을 통해 본 종래의 심리방식 및 재판형식
2. 실무의 운영을 통해 본 종래의 심리방식 및 재판형식
3. 심리방식과 재판형식에 관한 재검토
III.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2. 불복방법
3. 항고심의 심리와 재판
4. 일부 배척, 일부 인용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IV.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제도
2. 관할법원과 이송
3. 신청
4. 심리 및 기일
5. 증거
6. 주장서면과 서증의 제출
7. 신청취지의 변경
8. 비보전권리의 변경(신청이유의 변경)
9. 재판
V.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
1. 취소소송의 구조
2. 관할법원과 이송
3. 신청
4. 심리와 재판
VI. 이의ㆍ취소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 즉시항고의 성격
2. 즉시항고의 기간
3. 즉시항고의 방식
4. 즉시항고의 효과
5.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6. 심리와 재판
7. 보전처분취소 결정을 취소ㆍ변경한 상급심이 새로운 집행
8. 재항고
VII. 맺으면서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보전처분(a preliminary attachment and a temporary injunction) 물복제도(an appeal system) 불복방법(a method of appeal) 불복절차(a Procedure of appeal) 즉시항고(an immediate complaint an immediate appeal) 이의신청(a motion for denial) 취소신청(a motion for rescission) 판결절차(judgment procedure) 결정절차(decision procedure) 심리방식(a Procedure of trial)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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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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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0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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