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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소고
Gedanken zur Festlegung und Entwicklung des Rechtspfle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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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200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77-208
  • 저자
    정선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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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 취지
 III. 법관의 재판독점권과 사법보좌관제도
  1. 재판의 개념
  2. 법관의 개념
  3.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사법보좌관제도
 IV. 비송사건과 사법보좌관의 업무
  1. 비송사건과 재판
  2. 비송사건의 재량성
 V.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을 위한 양성제도
 VI. 사법보좌관의 지위와 송부의무
 VII.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VIII.사법보좌관법 제정의 필요성
 IX. 마치며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재판개념(Rechtsprechungsbegriff) 재판독점권(Rechtsprechungsmonopol) 비송사건(Freiwillige Gerichtsbarkeit) 효율적인 권리보호(Effektiver Rechtsschutz) 법관의 업무부남 완화(Entlastung der Richter) 준비업무(Vorbereitungsaufgabe) 송부의무(Vorlegungspflicht).

저자

  • 정선주 [ Jeong Sun Ju | 법박, 서강대 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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