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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補佐官制度의 施行上 問題點
Some Problems on Judicial Assistant System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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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200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33-176
  • 저자
    김홍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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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 사법보좌관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한 법원조직법(법률 제7402호)의 일부개정
  2.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 및 시행과법원조직법상 개정 경위
 II.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1. 사법보좌관제도의시행의 주된 배경
  2.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내지 활용과 사법서비스의 전문성 확보와의 관계
 III. 사법보좌관제도 자쳉에 관한 위헌성의 논의
  1. 헌법상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2. 사법보좌관의 사무처리가 헌법상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IV. 사법보좌관제도에 관한 법원조직법상 규정의 위헌성의 여부
  1. 사법보좌관제도에 관한 법원조직법의 규정
  2. 법원조직법상 사법보좌관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갖추었는지 여부
 V. 사법보좌관의 지위 및 취급할 사무의 성격
  1. 사법보좌관의 법원조직법상의 지위
  2. 사법보좌관의 사무처리에 있어서 법관의 업무와의 관계
  3. 사법보좌관의 명칭의 적절성
 VI. 사법보좌관규칙이 정하고 있는 사법보좌관의 개별적 업무범위
  1. 사법보좌관규칙상 사법보좌관의 사무에 관한 분류기준
  2. 소송비용액확정절차상의 사무
  3. 독촉절차상의 사무
  4. 공시최고절차상의 사무
  5. 집행문 부여명령상의 사무
  6. 부동산강제경매절차상 집행법원의 사무
  7. 채권 등 강제집행절차상 집행법원의 사무
 VII. 사법보좌관규칙상 사건의 송부제도
 VIII. 사법보좌관규칙상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IX. 사법보좌관규칙상 사법보좌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X.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상 사법보좌관 직무대리제도
 XI. 결어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사법보좌관(Rechtsfleger Judicial Assistant) 법윈조직법 일부개정(partial amendment to Judicial Organization Act)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constitutional right to trial by judge) 포괄위임금지윈칙(rule against general delegation by law to regulation) 소송과 비송(litigable action & non-litigable action) 실질적 쟁송(substantial liti-gability) 부동산강제경매절차(enforcement on real estate) 이의신청(motion to review by judge) 사건의 송부(referral of case)

저자

  • 김홍엽 [ Kim, Hong Yup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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