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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절차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 국세징수법 규정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troversial Points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Procedure of Deposition on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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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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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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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200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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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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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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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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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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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공매관련 국세징수법상 문제점의 발생원인
II. 체납처분절차와 관련된 국세징수법 등 제규정의 문제점
1. 국제징수법 규정상 문제점
2. 국제징수법시행령 해석상 문제
3. 국세징수법시행규칙상 문제
4.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의 문제점
5. 기타 실무운용상 문제점
III. 개선방향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가압류(provisional attachment/seizure: pre-attachment: arrest; seizure) 가처분(injunction: provisional disposition) 강제집행(execution) 경매(auction; public sale: an open sale) 경매개시결정(court approval on auction Com-mencement) 경매공고(an auction announcement: a notice of auction) 경매기일(time appointed for having in action) 경매보증금(a security for an auction) 공매(public sale: tax sale) 공개(경쟁)입찰(a public tender) 공탁(deposit: trust) 교부청구(a request for delivery) 납세담보물(a Security for tax payment) 남부기한(the terms of payment/ delivery) 대항력(prevalence power) 대금지급기일(payment date) 동산(movables) 담보물(a security) 담보책임(responsibility for security) 대지(land) 말소(erasure: effacement) 매각결정(sale determination) 매각대금(proceeds from sale) 매각조건(conditions/terms of sale) 매도인(a seller) 매수인(a purchaser: vendee) 배당(배분: dividend: allotment: apportionment: share) 배당금(allocation) 배당기일(dividend payment date) 배당절차(a procedure of allotment) 배당표( a chart of allotment) 배분(배당)요구(a request for distribution) 부동산(real estate: immovables) 상계(a set off) 시효중단(suspension of prescription) 소제주의(extinction doctrine) 압류(attachment: seizure) 압류등기(attachment registration: placement) 압류통지(attachment notice) 압류재산(attached property) 우선변제권(priority: preference) 유치권(lien) 인수주의(acceptance doctrine) 인도(delivery) 임금채귄(Wage claim: unpaid wage claim) 임대차(lease: hire: renting) 임차인(tenant) 조세채건(tax claims amount) 종기(the end of a term; the termination) 징수(levy: assessment) 체납(default of pay-ment: arrearages; nonpayment) 체납세금(taxes in arrearage/ default) 징수(levy; collection) 체납자(a defaulter) 체납처분(delinquency disposition)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attachment for default) 참가압류(participation in attachment) 최고가입찰자(the highest tender) 최저입찰가격(minimum bidding amount)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stamped lessee) 환가(conversion into mone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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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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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0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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