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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을 통한 압류재산 공매 실무상 제문제
Various Practical Questions in the Process of Online Bidding for the Public Sales of Seized Property by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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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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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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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200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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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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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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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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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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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개요
III.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 전자입찰
1. 전자입찰 도입배경
2. 전자입찰 도입의 전제조건
3. 전자입찰 절차
4. 전자입찰의 성과 및 과제
IV. 전자입찰을 통한 압류재산 공매 실무상 제문제
1. 전자입찰의 근거규정
2. 기간입찰
3. 현장입찰 배제
4. 현장입찰과 전자입찰의 병행
5. 입찰자의 신원확인
6. 대리입찰 배제
7. 공동입찰
8. 재입찰 배제
9. 낙찰자 결정 및 매각결정
10. 입찰의 변경ㆍ취소 등
V. 결어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한국자산관리 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 KAMCO) 압류재산(seized property) 공매(public sale) 경매(auction) 전자입찰(online bidding) 온비드(OnBid) 입찰대리(bidding by proxy) 공동입찰(joint bidding) 재입찰(rebidding) 낙찰자 결정(succeseful bidder determination) 매각결정(sale determin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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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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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0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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