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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 競賣에 있어서 賃借人 保護에 관한 硏究
Study on Protection of Lessees In Auction of Rental Housing
주택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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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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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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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0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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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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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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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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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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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원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주택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임차인
1. 경매개시결정 단계에서의 참여권
2. 입찰기일에서의 참여권
3. 낙찰기일에서의 참여권
4. 배당단계에서의 참여권
III. 경매 진행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
1. 문제의 소재
2. 임대차 조사의 철저
3. 입찰물건명세서의 정확한 작성
4. 최저입찰가격의 결정과 임대차
5. 임대차에 관한 공고
IV. 경매 종결 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
1. 문제의 소재
2. 對抗力
3. 優先辦濟權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
5. 주택의 인도명령과 임차인
V. 結論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주택임대차 경매 이해관계인 임차인 임대인 낙찰자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 대항요건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부당이득반환청구 인도명령 lease lessee lessor auction rental housing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Civil Execution Act lease deposit Priority repayment nght lease right opposing power requirements power to oppose mortgag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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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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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0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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