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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全審理節次의 改善方案
An Idea for Reformation of the Injunction Process
보전심리절차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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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2005.02)바로가기
  • 페이지
    pp.289-314
  • 저자
    김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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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언
 II. 우리 나라 保全節次의 問題點
  1. 保全節次의 法的 地位
  2. 審理節次
  3. 保全節次와 本案節次의 關聯性
  4. 保全處分의 本案化 現象
 III. 保全審理節次의 再構成
  1. 解決策의 提示可能性
  2. 保全節次의 段階的 構造의 樹立
   가. 段階的 構造의 可能性
   나. 保全節次의 段階的 構造의 樹立
   다. 段階的 構造의 評價
  2. 判決主義에서 決定主義로의 移行
   가. 決定主義와 判決主義의 批判
   나. 決定王義의 採擇
   다. 決定主義에 의한 保全載判의 再構成
 IV. 결언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가압류(Arrest; arrest; attachment) 가처분(einstweilige Verfugung; restraining order; injunction) 서면절차(Schriftliches Verfahren) 비변론절차(Verfahren ohne mundiche Verhandlung; procedures without hearings) 본안소송(Hauftprozess)

저자

  • 김연 [ Kim, Yeon | 법학박사 · 경성대학교 법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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