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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새로운 보전처분 심리방식
A New Practice Guide of prejudgment Attachment and Garnishment Proceedings in Korean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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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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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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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0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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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6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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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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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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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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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1. 종래의 보전처분실무
2. 보전처분의 남용 현상
3. 보전처분실무 개선의 필요성
II. 보전처분의 남용 실태
1. 보전처분사건 곱증 현황
2. 피보전권리 관련 보전처분의 남용 사례
3. 보전의 필요성 관련 보전처분의 남용 사례
III. 신청담당 판사회의 개최의 배경 및 경과
IV. 새로운 보전처분 심리방식
1. 보전처분 발령요건 심사의 강화
가. 실태
나. 판사회의 및 후속작업 결과
2. 심문 제도의 활용 문제
가. 관련 규정 및 실태
나. 외국의 실무례
다. 판사회의 및 후속작업 결과
3. 담보의 제공 관련 실무 개선
가. 관련규정 및 실태
나. 외국의 실무례
다. 판사회의 및 후속작업 결과
4. 보전처분 이의 · 취소 소송의 심리방식 개선
가. 관련규정 및 실태
나. 외국의 실무례
다. 판사회의 및 후속작업 결과
V. 현재의 상황
1. 판사회의 후의 보전처분 사건 접수 추이
2. 민사집행법의 개정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보전처분 (prejudgment attachment or garnishment) 진술서(affidavit) 무공탁(order without bond) 신청담당 판사회의(meeting of judges treating prejudgment motions) 채권자심문(hear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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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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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0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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