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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保全處分에 관한 몇 가지 意見
Some Remarks on the Property attachment and Injunction System
민사보전처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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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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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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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0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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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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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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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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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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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
II. 制度補完을 위한 몇가지 提案
1. 保全處分의 裁判과 不服
가. 보전처분에 대한 재판
나. 불복절차
다. 의견
2. 異議取下와 再異議
가. 채권자의 동의없이 이의취하 가능
나. 재이의의 가능 여부.
다. 私見
3. 不動産占有移轉禁止假處分
가. 채무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발하는 가처분명령
나. 當事者恒定
다. 私見
4. 臨時의 地位를 정하는 假處分의 審理
가. 가처분의 심리절차
나. 의견
5. 假處分解放金
가. 가처분해방금의 허용성에 관한 논의
나. 대법원의 개정착안점
다. 私見
6. 價權者代位權에 基한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
가. 가처분의 효력범위
나. 困의 乙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할 방도 모색
다. 私見
7. 不動産請求權에 대한 保全處分
가. 가압류 · 가처분의 대상임
나. 保全處分에 위배된 處分行鳥의 效力
다. 私見
III. 勢動問題와 保全處分制限에 관한 立法論에 대하여
가. 노동문제로 인한 보전처분제한
나. 논의의 경과
다. 민사집행법학회 등의 역할 기대
IV. 結語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보전처분의 재판형식(Decision Forms of Property Attachment and Injunction)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Appeal Procedures against Decision of Property attachment and Injunction) 부동산점유이전금지처분의 채무자(Defendant in Injunction of Immovables' Possession) 가처분해방공탁금(Release Money from Injunction)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Attachment and Injunction of claim for Transfer of Right to Immovabl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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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0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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