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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대한 구제방법
Remedy for an assignment order or an order of collection which is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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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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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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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0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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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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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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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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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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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問題點 提起
1. 전부명령이나 추십명령의 무효사유
2. 채무자의 불복방법상의 문제점
II.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즉시항고로 다투는 방법(=부정)
1. 즉시항고
2. 추심명령의 경우
가. 추심명령의 즉시항고 사유
나. 위 사안의 경우(=부정)
3. 전부명령의 경우
가. 전부명령의 즉시항고 사유
나. 위 사안의 경우(=부정)
4. 무효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경우 언제나 즉시항고할 수 없는지 여부
III. 채무자의 구제방법
1. 청구이의의 소
가. 청구이의의 소
나. 전부명령의 경우 請求異議의 소 提起시 유의할 점
2.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3.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문제점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다.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4.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행사
가. 문제점
나. 채무자의 채권행사(=긍정)
5.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권존재확인청구
IV. 제3채무자의 구제방법(추심금이나 전부금 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무효인 전부명령(a void assignment order) 무효인 추심명령(a void order of collection) 즉시항고(an immediate complaint against a court decision) 청구이의의 소(a suit for revoking a judgment)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an objection against a writ of execution) 부당이득반환청구(an action of unjust enrichment) 추심금소송(a suit of an assignment order) 전부금소송(a suit of an order of collection) 구제방법(remed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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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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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0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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