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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築中의 建物의 執行法上의 地位
The Legal Status of Partially Improved Real Property in Judicial Auction Proceeding
신축중의 건물의 집행법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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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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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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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0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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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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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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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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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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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부동산 등에 대한 일반적 논의
1. 序
2. 부동산에 대한 검토
III. 신축중의 건물의 민사집행법상의 지위
1. 序
2. 관련 규정
3. 신축중의 건물의 민사집행법상의 지위
IV. 미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판례 및 학설 검토
1. 序
2. 판례
3. 學說
4. 일본의 학설 및 판례
V. 結論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부동산(real estate) 건물(building structure improvement) 미완성 건물 또는 신축중 건물(Partially improved real property) 토지의 정착물(things affixed to land shall be immovabl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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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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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0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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