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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과 규범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과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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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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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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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국가위기관리연구소 공동 워크숍 세미나 (2009.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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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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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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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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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15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원문정보
목차
I.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
1. 위험 - 불확실성 하에서의 결정 - 책임
2. 최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특징 - 이종이식의 예
II.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법규범
1.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을 위험형법 만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2. 절차적 바이오법을 통한 의사소통의 전제 하에서 규제적 바이오형법의 조종능력 향상
3. 역할담당자로서 최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자의 책임
4. IRB를 통한 절차화 - 책임귀속 주체의 확대
5. 바이오법의 구성요소: 금지규범, 절차규범(허용규범), 의무규범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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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국가위기관리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학술적 발전 위한 연구 기능 수행 - 국가위기관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영역 확립을 위한 토대 마련 - 국가위기관리 전문 정기간행물, 서적 발간으로 위기관리 학술 발전 - 국가위기관리 관련 학술세미나 및 워크샵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국가위기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능 수행 - 국가위기관리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서 전문성 확보 - 정부조직, 기업, 시민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전문교육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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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6~2010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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