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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권 확보와 생활위해요소 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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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차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 세미나 (2008.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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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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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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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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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06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안전의 개념과 생활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접근
1. 안전의 개념
2. 공공재로서의 생활안전관리서비스
3.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
III. 안전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적 근거
1. 헌법
2.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
3. 리콜제도(소환수리제)
4. 제조물책임법 (PL법)
5. 공산품품질관리법
6. 생활용품 안전검사제도
IV. 국민생활안전과 취약계층
1. 취약성
2.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소비자안전법(가칭) 제정
2. 제조물책임법의 활성화와 집단소송제의 도입
3. 안전에 대한 규범기대/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 측정
4. 생활안전관리행정의 서비스 질 평가
5.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7.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제도 마련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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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국가위기관리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학술적 발전 위한 연구 기능 수행 - 국가위기관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영역 확립을 위한 토대 마련 - 국가위기관리 전문 정기간행물, 서적 발간으로 위기관리 학술 발전 - 국가위기관리 관련 학술세미나 및 워크샵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국가위기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능 수행 - 국가위기관리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서 전문성 확보 - 정부조직, 기업, 시민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전문교육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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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6~2010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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