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제1분과 테러리즘 대응과 테러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모형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국가위기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0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07)바로가기
  • 페이지
    pp.225-244
  • 저자
    조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983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의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 모형을 정립함에 있어 서, 조직간의 상호 의존성과 협력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하였다.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 대응의 영향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버넌스 이론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주요 논의들을 살 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수를 도출하고, 각 변수는 조직, 조정, 소통, 문화의 4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였 다. 거버넌스 이론에 따른 정부 역할의 변수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체계효과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공무원의 역할, 책무성, 거버넌스에 대한 지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의 대응체계 모형을 정립하였다. 테러리즘의 경향 변화에 맞추어 목표물이 연성화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은 앞으로의 테러리즘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시민은 단순히 보호 대상자인 동시에 대응 정책의 주체로서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의 경우에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대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 과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의 대응 체 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시민, 기업, 언론이 공공부문의 테러 대응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대응 모 형이 필요하다.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 대응 거버넌스 모형은 의사결정권의 공유라는 전제하에 테러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내외의 인명 및 재산의 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존재한다. 거버넌스의 주체는 테러리즘 관련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민,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이 해당되며 이들 각 부문간에는 상호 협력 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 대응 체계를 모형화 하게 된다. 다중이용시설 테 러리즘 상황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 국면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각 단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또한 테러리즘 사건의 발생은 외부 환경의 변수로부터 열린 구조를 지닌다. 실제 사건 발생에 있어서 대응의 주체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조직적 측면, 조정적 측면, 소통적 측면, 문화적 측면의 변수들이 관여하며, 이러한 측면 들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협력 내부에 존재하는 공무원의 인식과 역할, 책무성, 거버넌스에 대한 지 지가 갖추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이론적 배경
  1. 테러리즘의 정의
  2.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
 III.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 대응 영향변수
  1. 테러리즘 대응과 거버넌스
  2.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3. 테러리즘 대응 거버넌스의 구성
  4. 거버넌스 유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 대응 활동
 IV. 협력체계 모형의 영향변수
  1. 연구모형
  2.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 대응체계 변수
  3. 정부의 역할 변수
 V.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 대응 협력체계 모형의 정립
 VI. 결어
 참고문헌

저자

  • 조성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9~2023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2010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