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제1분과 위기관리 소통과 정책변동

국내 아동 성범죄 사건 이후 정책변동 탐색적 연구 :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을 중심으로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국가위기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0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07)바로가기
  • 페이지
    pp.95-117
  • 저자
    이동규, 양고운, 박형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982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2008년 12월 발생한 조두순 사건, 2010년 2월에 발생한 김길태 사건, 그리고 2010년 6월에 발생한 김수철사건을 중심으로 각 사건의 발생과 그 전개과정 및 정책변동을 살펴보는 탐색적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이에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Birkland의 사건관련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이 제시된다. 이 모형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초점사건'과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학습'의 개념을 연관 지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초기사건 발생이후 곧바로 사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초기의 초점사건으로부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 초기의 조두순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에 공론화되고 관련 집단들의 동원과 아이디어 토론이 이어졌으나 학습을 통한 새로운 정책 채택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학습이 진행되지 못한 배경으로 Birkland가 지적한 전문가 및 관료 등 관련 집단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토론과 새로운 정책 채택을 발생시키려는 노력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이슈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슈화 이후 실질적인 입법이 나타나지 않았고 후속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논의된 법안들이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Birkland의 사건관련 정책변동 모형
 Ⅲ.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의 개요 및 정책변동
  1. 사건의 개요
  2.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의 정책 변동
 Ⅳ. Birkland의 사건관련 정책변동 모형의 적용
  1. 조두순 사건
  2. 김길태 사건
  3. 김수철 사건
  4. 소결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저자

  • 이동규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
  • 양고운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과정 ]
  • 박형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9~2023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2010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