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이론적 속성을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재난현장에서의 사고지휘체계 (Incident Command System) 공공서비스 전달에서 적용 가능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논의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모형구성은 이론과 실무를 연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게다가, 이연계성을 통한 사례연구들의 축적은 공공부문에서 증가될 네트워크 상황에서 적합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9/11 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를 통하여 네트워크 형태와 조정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형태는 임시임무조직(AD Hoc)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채널파트너십과 정보 분산네트워크 형태를 부분적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정형태는 정부에 의한 네트워크 조정(Government as Integrator)으로 나타났으며 단, 실제 사건지휘자 중심으로 현장통제 경쟁발생 현실에서는 비공식적 협의에 의존하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미국의 ICS의 네트워크 지배구조 관점은 조직간 협조의 필요와 신속하게 조정된 대응의 필요를 통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ㆍ제도적 배경 1.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2. 미국의 사고지휘체계(Incident Command System) 3. 미국의 사고지휘체계(Incident Command System)의 진화(evolution): Moynihan의 관점 III. 미국 사고지휘체계의 사례분석 1. 9/11테러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 요약 2. 사례의 네트워크 형태 및 조정 분석 IV. 이론적ㆍ정책적 함의 V. 결론 참고문헌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설립연도
2009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