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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존엄사’ 법안의 분석과 평가 ― 입법학적 관점에서 ―
Analysis and Evaluation on Bills of 'Death with Dign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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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5-206
  • 저자
    홍완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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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valuates Bills of 'Death with Dignity Act' in Korea. This seeks to provide a overview of the legislative process on Bills of 'Death with Dignity Act'. Now several Bills of 'Death with Dignity Act' are introduced by 3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NGO. The Bills of 'Death with Dignity Act' in Korea regulate how a patient can refuse life-sustaining medical apparatus in what condition. The purpose of these bills is to permit patients to determine a dignity or natural death himself/herself.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must be inform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includes life-sustaining medical care and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The Korean Constitution can be interpreted that the right of dying patients to refus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be respected.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for dying patients was established in the case of 'Severance Hospital', decid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09.

목차

Ⅰ. 머리말
 Ⅱ. '존엄사‘ 판결 등을 통해 본 입법적 시사점
 Ⅲ.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을 통해 본 입법적 시사점
 Ⅳ. ‘존엄사’ 법안의 발의현황과 내용
 Ⅴ. ‘존엄사’ 법안의 분석과 평가
 Ⅵ. 맺음말 - 존엄사 관련 입법에 대한 기대와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토론문

키워드

존엄사 안락사 연명치료중단 사전의료지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호스피스 Death with Dignity Natural Death Death with Dignity Act life-sustaining medical car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저자

  • 홍완식 [ Hong, Wan-Sik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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