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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이른바 ‘존엄사’ 법안의 분석과 평가 ― 생명윤리법적 관점에서 ―
Analysis and Valuation of so called “Death with dignity” Bills : In the Perspective of “Law and Bio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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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1-163
  • 저자
    김현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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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at the analysis and valuation of so-called death with dignity act in the perspective of law and bioethics. So-called death with dignity act comprise “bill about death with dignity act” of Shin Sang-Jin, “bill about the right to natural death in the terminal stage of life” of Kim Se-yon and “bill about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of Kim chung-whan. At first, I propose the perspective of law and bioethics, then analyse the concrete issues of death with dignity. And above three bills is analysed by following issues : (1)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2)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3) the value issues about autonomy and protection of life (4) the permission coverage of death with dignity (5) the making-out the advance directives (6) the assumption and representation of declaration of intention (7) the role of ethical review board.

목차

1. 분석의 대상
 2. 분석의 관점
 3. 분석의 쟁점
 4. 각 쟁점에 대한 검토와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토론문

키워드

이른바 ‘존엄사’ 법안 분석 및 평가 생명윤리법적 관점 자율성 생명보호 ‘death with dignity' analysis and valuation of bill perspective of law and bioethics autonomy protection of life

저자

  • 김현철 [ Kim, Hyun Chul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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