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 보고서

국정평가체제 연계방안 연구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 통권
    2006. 10. (2006.10)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
  • 저자
    정주택, 김영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953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0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정책평가의 목적 및 유형
  1. 정책평가의 의의 및 목적
  2. 정책평가의 유형
   2.1. 과정평가와 영향평가
   2.2.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III. 주요국의 정책평가체제
  1. 미국의 정책평가체제
   1.1. 정책평가의 연혁 및 평가제도의 개관
   1.2. 행정부에 의한 정책평가
   1.3. 의회에 의한 정책평가
  2. 영국의 정책평가체제
   2.1. 정책평가의 연혁 및 제도의 개관
   2.2. 행정부에 의한 정책평가
   2.3. 감사원에 의한 정책평가
  3. 프랑스의 정책평가체제
   3.1. 정책평가의 연혁
   3.2. 정책평가제도의 개관
  4. 일본의 정책평가체제
   4.1. 정책평가의 연혁 및 평가제도의 개관
   4.2. 행정부처의 정책평가
   4.3. 총무성의 정책평가
   4.4. 정책평가의 유형
 IV.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체제
  1.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조직
   1.2.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1.3. 정부업무평가 사례 : 농림부 자체평가(2006)
  2. 감사원 평가연구원
   2.1. 평가연구원 조직
   2.2. 평가연구원 기능
   2.3. 감사원 정책평가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감사
  3. 국회예산정책처 등
   3.1.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위 및 기능
   3.2. 사업평가국의 조직 및 기능
   3.3. 기타 국회 평가 관련 기관
 V. 정책평가 연계방안
  1. 정책평가기관 비교
   1.1. 조직과 기능
   1.2. 상호관계
  2. 정책평가 연계 방안
   2.1. 정책과정과 정책평가의 연계
   2.2. 성과감사와 정책평가의 연계
   2.3. 국회예산정책처 보강
   2.4. 회계검사기능 국회로의 이관
 VI.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1.1. 외국의 정책평가체제
   1.2.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체제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국회예산정책처법
  [부록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부록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부록 4] 평가연구원 운영규칙

저자

  • 정주택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
  • 김영민 [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보고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13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연구보고서 2006. 10.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