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운영실태 및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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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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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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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6. 9. (2006.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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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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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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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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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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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문제 제기
II. 국회 입법지원조직 현황
1. 민주화 이후 국회입법지원조직의 변천
가. 제13대 국회
나. 제14대 국회
다. 제15대 국회
라. 제16대 국회
2.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현황
가. 법제실
나.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과
다. 국회예산정책처
라. 의회 대 행정부 조직규모 비교
마. 입법지원조직간 비교
III.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 부족
2. 국회 입법지원조직 인력 부족의 문제
3.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안정성 문제
4. 국회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 문제
IV. 주요국 의회의 입법지원조직 비교
1. 미국의회의 입법지원조직
가. 역사적 배경 및 정치환경
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다. 입법지원조직의 특징
2. 독일의회의 입법지원조직
가. 역사적 배경 및 정치환경
나. 입법지원조직의 특징
3. 프랑스의회의 입법지원조직
가. 역사적 배경 및 정치 환경
나. 입법지원조직의 특징
4. 일본의회의 입법지원조직
가. 역사적 배경 및 정치환경
나. 입법지원조직의 특징
5. 영국의회의 입법지원조직
가. 역사적 배경 및 정치환경
나. 입법지원조직의 특징
6. 주요국 의회 입법지원조직의 시사점
가 의원 개인에 대한 입법지원조직
나. 상임위원회 입법지원조직
다. 의회 전체에 대한 입법지원조직
V. 개선책
1. 국회 입법지원조직 개선 방향
2. 계약직 및 연구직 공무원의 활용 필요성
3.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제도의 활성화
4. (가칭)입법조사처의 설립 필요성
가. 정책조사기능과 법제기능의 분리형
나. 정책조사기능과 법제기능의 통합형
VI.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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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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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13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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