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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양벌규정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바라본 기업(영업주)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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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9호 (2011.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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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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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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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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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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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 들어가는 말
II. 헌법재판소 2007.11.29~ 2005헌가 10결정 내용
III. 양벌규정의 성격
IV. 판례에 나타난 기업처벌의 범위
V. 기업의 형사책임의 근거
Vl. 맺음말
참고문헌
토론요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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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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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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