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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법률 안에 신설된 항공운송법의 입법이유, 주요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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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9호 (2011.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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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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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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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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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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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문
I. 머리말
II. 상법개정 안에 항공운송편이 신설하게 된 경위
III. 항공운송인 및 운항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및 항공운송 약관의 문제
IV. 상법가운데에 항공운승편을 신설하게 된 입법이유
V. 상법재정 안 제6편에 항공운송인 및 운항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 신설
VI. 상법재정 안 제6편에 신설된 항공운송법의 주요내용과 전망
VII. 맺는 말
토론요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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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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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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