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pread of computer and network gets various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done quickly and efficiently. As a result, it makes a crime using network easy and increases the vulnerability of a social system. As there is a crime as a social being, we need to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crime occurring in virtual space.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gulatory need of the Criminal Procedure concerning the network security issues as the new legal and regulatory space that begins to be realized from the late of 20th century because of the extent of social threat. Above all, we addresses whether the amendment of existing legal regulations is necessary, based 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virtual space.

한국어

컴퓨터․네트워크의 보급에 의하여 사회경제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한편,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도 용이하게 되어 사회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고 있다. 범죄도 사회적 존재인 이상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세기말부터 현제화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규제 공간으로서 네트워크상의 보안문제를 그 위협의 정도․태양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 형사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가상공간의 특수성을 전제로 기존의 법적규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아울러 고찰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네트워크의 안전성에 대한 위협
  2.1. 사회의 아킬레스건으로서 네트워크
  2.2. 부정 액세스에 의한 공격
  2.3. 부정 액세스와 바이러스의 경계
  2.4. 웜바이러스에 의한 네트워크의 파괴
 3. 부정 액세스법의 시행
  3.1. 부정 액세스법의 제정 경위
  3.2. 부정 액세스의 유형과 제재의 필요성
  3.3. 부정 액세스법의 형사법적 규제
  3.4. 주요국가의 형사법적 규제와 그 한계
 4. 국제협력의 동향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형만 [ Hyung-Man Kim |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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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