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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법 제정방향
Enactment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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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2호 통권12호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2-128
  • 저자
    이승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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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imary agent of civil investigation businesses must be a corporation to line up with public interests, and the government has to carry out the permit system on business owners. As many countries such as those of European and Japan supervise civil investigation business and the police agent supervises guarding businesses, so the police also has to supervise civil investigation business. In many cases, civil investigation businesses deal with private information, and the police has to prevent from infringing customers’ basic rights by clarifying private information management for punishment. In addition the police has to tighten up customers’ obligations. For example the police has to deliver papers about the contents when they enter into or change contract, or after they enter into contract.
한국어
민간 조사업의 주체는 공익성의 확보라는 면에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에게는 허가제로 시행해야 한다. 민간조사업의 감독기관은 유럽,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경비업의 감독기관이 경찰청에서 수행하듯이 민간조사업도 감독기관은 경찰이 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업이 개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벌칙에 있어 개인정보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 시, 계약 후, 계약변경 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교부하는 등에 대한 고객의 의무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민간조사업의 일반적 논의
  2.1 민간조사업의 개념
  2.2 민간조사업 도입논의
  2.3 민간조사업 성격과 규제
 3. 민간조사업의 제정기준
  3.1 허가 및 감독기관
  3.2 업무범위
  3.3 벌칙
  3.4 고객에 대한 의무사항 강화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민간조사업 공익 경찰 개인정보 허가제 civil investigation business public interests police private information permit system

저자

  • 이승철 [ Lee, Seung-Chal | 충남도립정양대학 경찰행정과 전임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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