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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단계별 효과 분석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ircular R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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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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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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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2호 통권 제36호 (2011.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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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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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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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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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71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Circular Redevelopment and come up with the political implication on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ircular Redevelopment. The effectiveness of the Circular Redevelopment has been examined by redevelopment stages: the conception stage, planning stage, operation stage, and completion st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conception stage, it posits that the collaboration systems among local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 and residents have been built up. In the planning stage, "the first planning after development" has been realized by providing residents with the temporary public housing on the preferential basis. In the operation stage, the rents of housings near redevelopment district were stable. Redevelopment expenditure was reduced while redevelopment periods were not shortened. But redevelopment expenditure in case studies was not included construction cost of temporary public hous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to invest on the construction of temporary public housing. In the completion stage, the resettlement rate of residents in redevelopment district have risen up. And the residents in the temporary public housing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Circular Redevelopment. Based upon the findings, the Circular Redevelopment is an effective way to resettle the residents of redevelopment district.
- 한국어
- 순환정비사업을 사업단계별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구상단계에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대표회의와의 협의체제가 구축되었고 이는 높아지는 공공부문의 참여와 균형 있는 조정자로서 역할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순환용 주택 확보로 선대책․후개발의 실현이 가능해졌으며 주민들과 많은 면접접촉을 필요로 하는 특성상 사업내용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이주수요 분산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어 정비사업 인근 지역에 임대수요 수용이 용이하게 되었다. 또 낮은 주거비 부담으로도 입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택 공급으로 인해 정비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임시 거주하거나 새로운 주거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완료단계에서는 순환정비사업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순환용 주택의 입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순환정비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면, 순환용 주택의 공급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며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각종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순환정비사업의 이해
1) 순환정비사업의 개념
2) 순환정비사업의 연혁 및 사례
3) 순환정비사업의 유형
4) 순환정비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 순환정비사업의 효과분석
1) 효과분석을 위한 항목 도출
2) 사업구상단계에서의 효과
3) 사업계획단계에서의 효과
4) 사업시행단계에서의 효과
5) 사업완료단계에서의 효과
4.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순환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순환용 주택 재정착 Circular Redevelopment circular redevelopment district temporary public housing resettl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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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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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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