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adopt a development scheme in which corporatives form the main body on the basis of property rights. While this scheme has achieved a dramatic improvement i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city and greatly increased the supply for houses, it has also caused many problems in the operational process. Tenants, unable to acquire such property rights, were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redevelopment projects, so they were forced to migrate from their original residences and violated their residential rights through physical violence. This paper aims to verify the rights that original residents may claim on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and reaffirm the legitimacy in guaranteeing them residency. Furthermore, it investigates how residential rights are inevitably infringed on a structural level and identifies how residential rights have been violated in each step of such redevelopment project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as ways to protect the residential rights of tenants in redevelopment projects. First, legal proceedings must be set to ensure on a residential rights on the principle level. Secondly, redevelopment projects must be carried out in an improved manner that guarantees residence to tenants and original residents. Thirdly, the public sphere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in the operation of redevelopment projects in terms of right infringements and financial support.

한국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비사업은 사유재산권에 기반하여 조합이 추진주체가 되는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성과를 낳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해 왔다. 재산권을 보유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으며, 강제철거를 통해 주거지에서 이주를 강요당하고 신체상의 위해가 가해지는 주거권 침해현상이 나타났다. 이 논문은 재정비사업에서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원주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헌법과 국제법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하고, 주거권 보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밝히고 정비사업 단계별로 주거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재정비사업에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 보장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서 명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세입자와 원주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주체가 재정비사업의 시행이나 인권침해, 재정적인 지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의 성격 검토
  1) 주거권의 내용과 성격
  2) 인권으로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합의
  3) 국내의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합의 사항
  4)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 보장과 세입자의 주거권에 대한 논쟁
 3. 주거권의 침해를 유발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의 구조와 사업 방식
  1) 재산권에 기반한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구조
  2) 도시환경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3)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공익
  4)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는 사업구조
 4. 세입자들의 강제퇴거를 유발하는 도시재정비사업 구조와 실태
  1) 정비대상 지역의 결정
  2)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수립
  3)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구성 및 운영
  4) 보상대상 세입자의 기준과 세입자의 축출 구조
  5) 순환재개발과 임시거처 부재로 인한 주거안정성 침해
 5. 국제인권 규범을 위반하는 세입자의 강제퇴거와 철거 강행 구조
  1) 강제철거와 세입자들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침해
  2) 국가인권위원회의 철거기준에서 본 세입자의 주거권 침해
 6.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재정비사업 개선 방향
  1) 재정비사업의 방향 전환과 사업 구조 개편
  2) 주민들의 권리와 참여 보장
  3) 대안적인 재정비 사업 추진 방안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변창흠 [ Byeon, Chang-Heum |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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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