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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소수자와 도시
도시공간과 노점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1980년대 노점상운동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se of City Space and the Rights of Street Vendors: Focused on the Formation of Street Vendors' Movement in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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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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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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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2호 통권 제36호 (2011.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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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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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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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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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712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Street vending is one of the primary means of living of low-income people in urban areas. Even though the number of street vendors, including young and high-educated people, has in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government has cracked down street vendors repeatedly because of their illegal occupation of public space. Through this violent process, street vendors have lost their only or main living means with their potential source of income. Their basic human rights to work and living have been violated too. This Study will investigate how the street vendors’ movement or the street vendors’ organization was formed in the 1980s. Also some activities which the street vendors should do to claim their own rights in public space will be suggested. These alternatives might be considered for the development of street vendors’ movement.
- 한국어
- 노점상은 도시빈민의 생존 수단의 하나이고 도시지역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점상의 꾸준한 증가와 고학력, 저연령화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은 그들의 활동이 공공용지의 무단점유라는 불법성을 내포한 채, 도시외관에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통행 장애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단속과정에서 노점상은 장사할 터전과 집기를 빼앗기며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단속과정에서의 폭력성으로 인권 침해를 겪으며, 결과적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80년대의 노점상 조직을 기반으로 한 노점상운동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며 도시공간에서 노점상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노점상운동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2) 노점상에 관한 예비적 고찰
3. 노점상 운동의 형성 과정
1) 노점상의 증가와 집단행동
2) 노점상운동의 형성기: ‘도시노점상복지협의회’의 결성
3) 노점상운동의 전성기: 노점상의 조직적 활동
4) 노점상운동의 위기: 정부의 노점상 정책에 따른 조직의 분열
5) 노점상운동의 재형성기: 조직의 재결성
4.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 빈민 노점상 노점상운동 노점상 정책 도시에 대한 권리 Urban Low-income People Street Vendors Street Vendors' Movement Policies on Street Vendors the Right to the Ci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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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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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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