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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의 송달 및 외국에서의 송달
Limitation with Korean Parties -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Inside & Outside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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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1호 (2010.08)바로가기
  • 페이지
    pp.265-309
  • 저자
    서동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53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외국송달의 국제소송법적 의미
 III. 관련 조약 및 법규
 IV. 외국으로의 송달
  1.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한 외국으로의 송달
  2. 헤이그 송달조약에 의한 외국으로의 송달
 V. 외국에서의 송달
  1.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한 송달
  2. 헤이그 송달조약에 의한 송달
  3. 사례 - 영국법원이 우리나라에 헤이그 송달조약에 기하여 송달을 촉탁한 사례
  4. 미국의 Discovery 제도와 Blocking Statute
 VI. 결론

키워드

송달 헤이그 송달조약 외국 판결의 승인 · 집행 사법공조 민사사법공조

저자

  • 서동희 [ Dong Hee Suh |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정동국제 (Suh&Co)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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