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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P&I 보험을 중심으로 -
Nature of A Direct Right of Action against Insurers focused on P&I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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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1호 (2010.08)바로가기
  • 페이지
    pp.235-265
  • 저자
    문병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52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직접청구권의 근거에 대한 논의
 III.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3. 소결
 IV. 법적 성질 논의와 관련된 문제들
  1. 준거법
  2. 중재규정
  3. 시효， 시효의 기산점
  4. 손해배상금의 산정
  5. 지연손해금
  6. 보험자의 항변
  7. 선지급약관부 책임보험(보상보험)
  8. 선지급약관의 유효성
 V. 결론

키워드

직접청구권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선지급약관 선지급규정 책임보험 보상보험 상법 저1724 조 제2 항" Direct Action pay to be paid Clause pay First Clause No Action Clause Indemnity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저자

  • 문병일 [ Bay Moon | Korea P&I Club 상무이사. 해상 · 보험법연구회 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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