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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Time-bar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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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1호 (201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95-232
  • 저자
    최세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49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제소기간의 개념 및 문제의 제기
  2. 구별개념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II.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조약의 검토
  1. 영국
  2. 헤이그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
  3. 함부르크 규칙
  4. 로테르담 규칙
  5. 기타
 III. 상법 해상편의 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1. 상법의 규정
  2. 해상운송인의 책임의 소멸의 주요 내용
 IV. 기타 검토사항
  1. 육상운송인의 책임의 소멸과의 비교
  2. 복합운송의 경우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제소기간 소멸시효 제척기간 로테르담 규칙 상법 제814조

저자

  • 최세련 [ Se-Ryoun Choi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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