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해사소송에 있어서의 외국소멸시효와 소송중지명령 - 선박 MSC Carla 침몰 사건에 관한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
Foreign statute of limitation and Anti-suit injuction in the U.S. maritim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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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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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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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1호 (2010.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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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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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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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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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46
원문정보
목차
I. 선박 MSC Carla 침몰 사건의 개요 및 소송 진행경과
1. 사건의 개요
2. 소송 진행경과
II. 미국소송의 청구근거및 쟁점과 판결의 요지
1. 미국소송의 청구근거 및 쟁점
2.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판결(Complaint of Rationis Enterprises, Inc. of pananma and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of Geneva, 97 Civ. 905
3. 미국 항소법원 판결(04-4267-CV， 04-5571-CV(V), 04-6028-CV(CON), Rationis Enterprises Inc. of Panama,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4.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요지
III. 미국법제하에서의 외국소멸시효
1. 미국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멸시효
2. 미국법상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
3. 미국법상 외국소멸시효
4. 대한민국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에 관한 10년 소멸시효
5. MSC Carla 사건 판결을 통해본 대한민국법상의 10년 소멸시효
IV. 미국법제해서의 소송중지명령(Anti-suit Injunction)
1. 선박 MSC Carla 침몰사건에 관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소송중지명령(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them District of New York Index No. 97 Civ 9052(Ro)
2. 소송중지명령의 요건
3. 소송중지명령의 효력
4. 관련 판례
5. MSC Carla 사건 판결을 통해본 소송중지명령
V. 결어
키워드
미국 해사소송 소송중지명령 소멸시효 시효소멸시효 시효기산점 준거 법 관할 제조물책임 불법행위 Anti-suit injuction Statute of limitaion product liability Governing law Jurisdic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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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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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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