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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상환없는 회물인도와 관련한 소고 - 운송인의 면책가능성여부를 중심으로 -
A Brief Review on a Few Cases related on the Cargo Delivery without Surreoderiog of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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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1호 (201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9-154
  • 저자
    임충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44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1.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2.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III. 선하증권의 상환없이 호{물의 인도가 가능한경우
  1. 인도의 정의 및 인도시점
  2. 대륙법계 국가(Civil Law Country)에서의 선하증권의 상환없이 화물인도가 가능한 경우
  3. 영미법계국가(Common Law Country)하에서 선하증권의 상환없이 화물인도가 가능한 경우
 IV. 기타 관련된 문제들
  1. Straight B/L이 발행된 경우의 화물인도시의 B/L상환필요성
  2. 선하증권의 처분증권성과 효력상실 시점
  3. B/L상환없이 화물을 인도한 경우의 시효 (Hague/Visby Rule등이 Incorporate되어 있는 경우임)
  4. Fundamental Breach 및 Fraud로 인한 운송인의 면책불인정여부
 V. 결론

키워드

선하증권. 회물인도 Straight B/L Document of Title Fundamental Breach

저자

  • 임충빈 [ 1m ChungBin | 두양리미티드 기획실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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