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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The Achilleas사건에서 영국 최고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Measure of Damages for Late Redelivery - Focused on U. K. House of Lords' Decision in The Achill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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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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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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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1호 (2010.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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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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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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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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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41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사건의 개요
1.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III. 소송의 경과
1. 1심 법원의 판결
2. 2심 법원의 판결
3. 최고법원의 판결
IV. 평석
1. 소원성의 법리에 관한 판례분석
2. 대상사건에서 판사별 해석론의 비교 • 분석
3. 다수설의 규명과 수정설의 제시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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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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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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