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미국해상법의 주요 특징에 관한 개론적 고찰
The introductory overview concerning the principal peculiarity of American Admiralty Law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1호 (2010.08)바로가기
  • 페이지
    pp.77-107
  • 저자
    윤석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40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해상관할권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해상관할권에 관한 법 규정
  3. 지역성 (Locality)과 연관성 (Nexus) 의 원칙
  4. Saving to Suitor Clause-해상관할권 배제 예외
 III. 대물소송과 준 대물소송
  1. 문제의 제기
  2. FRCP Supplemental Rule C-대물소송
  3. FRCP Supplemental Rule B준대물소송(quasi-in-rem action)
 IV. 선박우선특권의 순위와 필요품의 범위
  1. 문제의 제기
  2. 선박우선특권의 정의
  3. 선박우선특권의 대상
  4. 선박우선특권의 성질
  5.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6. 문제의 해결
 V. 하터법과 미국 COGSA의 적용문제
  1. 문제의 제기
  2. 하터 법과 미국 COGSA 차이
  3. 문제의 해결
 VI. 선주책임제한제도(1imitation of liability)의 특이성
  1. 도입배경 및 개정과정
  2. 선주책임제한 절차
 VII. 결론

키워드

In rem action Quasi-in-rem action Harter Act and US COGSA Preffered maritime lien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in USA

저자

  • 윤석희 [ Yoon Seug-Hee | 법률사무소 지우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해상보험법연구 제6권 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