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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관련 선장의 형사적 책임 경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Shipmasters from Criminal Liabilities at Marin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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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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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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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1호 (2010.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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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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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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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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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39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논의
1.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관련된 기본개념
2.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문제의 제기
3.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
4.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
5. 소결
III. 선장의 선박운항 책임에 관한 검토
1. 선장의 의의
2. 선장의 직무상 권한
3. 선장의 직무상 의무
4. 해양사고발생시 책임에 관한 형사판례
5. 소결
IV. 선장의 형사책임 경감을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1. 선장의 직접지휘의무 정비: 선원법 개정
2. 선장 · 항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정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3. 선원의 상무에 따른 규정의 신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4. 형사적 책임으로부터의 보호: (가칭) 해양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V. 결론
잠고문헌
키워드
과실범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선장 선장의 직무상 권한 선장의 지위 선장의 직접지휘의무 선원법 선원의 상무 해양사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처리특례법 criminal negligence joint principal offender joint negligence offender of criminal negligence shipmaster responsibility of shipmaster status of shipmaster shipmaster's responsibility of direct control of a ship Seamen Act ordinary practice of seamen marine accident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ming the Settlement of Marine Acciden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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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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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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