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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38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소고
A treatise on regulat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concerning Dem urrage and Deten tio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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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1호 (2010.08)바로가기
  • 페이지
    pp.7-40
  • 저자
    권성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37

원문정보

목차

〈사례〉
 〈검토〉
 I. 서론
  1. 논의의 목적
  2. 사안의 쟁점 및 검토의 방향
 II. 체선료 논의를 위한 선결문제로서 준거법의 결정
  1. 준거법 결정의 필요성
  2. 용선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준거법의 결정
 III. 상법 제838조 제 1 항의 해석
  1. 상법 제838조를 검토하는 이유
  2. 정박기간의 개시요건
 IV. 상법 제838조 제2항의 해석
  1. 위 상법 규정의 효용성
  2. 허용 정박기간 및 관습상의 정박기간
  3. 정박기간 중단사유
 V. 상법 제838조 제3항의 해석
  1. 위 상법 규정의 문제점
  2. “상당한 보수”의 성질
  3. 체선료 부담의 주체
  4. 상당한 보수에서 상당성의 범위
 VI. 사안의 해결

키워드

체선료 정박손해금 용선선하증권 선히증권의 객관적 준거법 정박기간 하역준비완료통지 수하인 상당한 보수 CQD

저자

  • 권성원 [ Kwon, Sung-Won |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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