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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구조된 난민의 처리에 관한 법률적 문제 - 2001년 8월의 탬퍼(M.V. Tampa)호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eatment of Persons Rescued at Sea - The Tampa and Its Leg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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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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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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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1호 (200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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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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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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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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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34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탬퍼호 사건의 개요
1. 구조작업
2. 호주정부의 조난자 인도거부
3. 조난자에 대한 호주정부의 조치
4. 이후의 전개
III. 관련 국제협약의 개요
1. 구조의 의무: UNCLOS, SOLAS, SAR
2. 국경 의 보호 Border control, Migration, Immigration, etc.
3. 난민의 처리 Refugee Convention & Protocol
IV.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된 쟁점사항의 검토
1. 해상수색구조작업의 수행 및 책임
2. 탬퍼호에 대한 호주정부의 영해 봉쇄
3. 탬퍼호의 크리스마스 섬 입항거부
4. 호주 군(Australian Defense F orce) 에 의한 탬퍼호의 승선
V. 국제협약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IMO의 활동
1. 개요
2. 관련협약 개정의 추진
VI. 한국과 관련된 사례에서의 처리방향 검토
1. 한국의 난민구조 역사 및 관련법령 현황
2. 한국 주변 해상에서 난민이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안
3. 난민을 구조한 대한민국 선박의 저113국 입항시 선장의 대응방안
VI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상구조 수색구조 해상조난자의 처리 난민 난민지위협약~UN해양법 Maritime Rescue Search and Rescue Treatment of persons rescued at sea Refugee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CLO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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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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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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