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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회물의 폭발과 화재면책의 법리
The Explosion of Container on board and Fire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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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1호 (2009.07)바로가기
  • 페이지
    pp.181-200
  • 저자
    윤석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33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 운송인의 책임변천사
 II. 화물폭발 및 화재사고
 III. 국제조약과 상법상의 화재면책규정
 1. 화재의 정의
 2. 헤이그 규칙
 3. 우리 상법
 4. 일본 국제해상물품운송법
 IV. 입증의 분배 문제 - 미국， 영국의 Fire Statute와의 문제
 1. 서
 2. 미국의 Fire statutes 와 COGSA 규정
 3. 영국 상선법과 영국 COGSA
 4. Fire Statute와 COGSA의 비교
 V. 헤이그 규칙상의 입증의 문제
  1. 서
  2. 캐나다의 경우
  3.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4. 일본의 경우
 VI. 우리 상법상의 화재면책조항
  1. 입증책임의 문제
  2. 입증의 정도
  3. 운송인의 범위
  4. 입증의 범위
 VII. 결론

키워드

컨테이너회물 폭발 화재면책 국제조약 상법

저자

  • 윤석희 [ Yoon, Seug Hee | 법률사무소 지우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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