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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교통사고의 처리체제와 비교를 통한 선박항해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Navigators in Comparison with Road Traffic Accident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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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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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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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1호 (200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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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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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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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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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30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과실범의 기초이론
1. 형벌의 개념
2. 형벌이론
3. 범죄의 성립요소
4. 고의범과 과실범
5. 과실범의 구성요건
III. 육상교통사고의 처리체제
1. 민사적 책임
2. 형사적 책임
3. 행정적 책임
IV. 해양사고의 처리체제
1. 민사적 책임
2. 형사적 책임
3. 행정적 책임
4. 육상교통사고와 비교를 통한 해양사고 처리상의 문제점
V. 현행 해양사고처리체제의 개선방안
1. 민사책임제도 마련 : 선박손해배상보장법 제정(민사}
2. 물피 및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보완대책 : 해양사고처리특례법 제정(형사}
3. 해양오염에 따른 형사적 보호 : 해양사고처리특례법에 추가{형사)
4. 벌금에 대비한 운항자보험 개발 및 P&I 추가{형사7
5. 사고발생에 따른 법률적 지원제도 도입(형시7
6. 도선사 징계의 일원화{행정)
VI. 결론
키워드
선박항해자의 법적 보호 과실범 해양사고처리특례법 Legal protection of navigators criminal negligen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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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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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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