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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보상 제도
Compensation Regime for Oi1 Pollution Damage caused by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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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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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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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1호 (200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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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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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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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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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28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배상/보상 제도
1.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의 배싱/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내법
2. 1992 년 민사책임협약에 따른 피해 배상 제도
3. 1992 년 기금협약에 따른 피해 보상 제도
III. 비유조선인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배상제도
1.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적용될 법률
2. 일반선박의 선박연료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의 배상과 관련한 국제협약
IV. 결론
키워드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 1992년 유류오염 손해의 민사책임에 대한 국제협액 1992년 민사책임협약) 1992년 유류오염 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얘 1992년 기금협얘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추가 기금협약 비유조선인 일반 선빅에 의한 유류오염 사:JI 2001 년 선박 연료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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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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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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