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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98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798(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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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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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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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1호 (200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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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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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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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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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27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국제조약에서의 히말라야 조항의 규정
1. 서언
2. 헤이그 비스비 규칙(Hague Visby Rules)
3. 함부르그 규칙(Hamburg Rules)
4. 로테르담 규칙
III. 우리 상법에서의 히말라야 조항의 규정
1. 1991 년 개정 이전
2. 1991 년 개정법
3. 2007 년 개정법
4. 우리 상법의 해석
IV. 히말라야 조항의 적용 범위
1. 쟁점
2. 독립계약자
3. 선박소유자
4. 복합운송주선인의 사용인 · 대리인 · 이행대행자
5. 육상운송인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히말라야 조항(약관)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그 규칙 로테르담 규칙 독립계약자 해상이행당사자 Himalaya Clause Hague Visby Rules Hamburg Rules Rotterdam Rules independent contractor maritime performing party independent contracto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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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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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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